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문단 편집) === 2016년 === 2016년 2월 8일 국방부는 일본언론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검토 기사에 대해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08800050|“협정 체결은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면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6년 4월(현지시간 3월 31일)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측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http://www.hankookilbo.com/v/5690e7d193f54945bfa7bb2a98bee9b8|"GSOMIA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경위가 있다” “협정을 체결하려면 환경조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016년 6월 4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이후 협정의 군사적 필요성이 있지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4/0200000000AKR20160604042651014.HTML|여건 조성이 중요하고 양국이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기존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2016년 9월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의견을 나눈 이후 외교부 대변인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9090476631963|"한일 간 정보공유협력은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언 하였다. 또한 청와대 역시 [[https://www.yna.co.kr/view/MYH20160909006700038|“국회·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6년 10월 27일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10월 28일 국방위에서 야당의원들은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1031000911|"지난 10월 6일 국방부 관계자에게 확인했을 때까지 우리 국방부는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다"]]고 밝히고, 발표직전인 25일 국방위에서도 언급이 없었다는 것 등을 비판하였다. 2016년 11월 1일 [[도쿄]]에서 군사정보협정 실무협의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791082|4년5개월]]만에 재개된다. 기존 협정안을 수정하거나 협정의 '군사'라는 표현에 한국이 거부감을 느껴 협정 이름이 바뀔수도 있다고 한다. 2016년 11월 9일 서울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가 실무회의를 연다. 사실상 서명에 앞서 조율을 끝내는 최종 회의다. 양국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171660|#]] 이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내 정세 혼란]] 틈타서 체결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협약이 "총체적 안보무능의 현재진행형"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이 군사력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집단 자위권’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인정하는 협정이고, 한·미·일간의 군사정보 공유로 미국의 MD체계 편입 논란과 함께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우려가 제기된다"는 내용의 논평을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명의로 발표했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141931|#]] 11월 3주쯤에 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8365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가 대변인을 통해 직접 발표하였고, 언론들도 이 사실을 다루었다. 그러나 [[최순실]]과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미국 대선]]이 큰 화제가 되고 있던 상황이라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또한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협정의 모든 내용과 요약본이 게시되어있다. 네티즌들이나 SNS에 떠도는 대로 정부가 이 사실을 숨기고 급급히 통과시킨다기에는 너무 모순점이 많다. 하지만 국민과 국회의 이해와 그에 따른 설득의 필요성을 기본입장으로 계속 강조해온 정부가 변화라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정부의 집권정당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것]]뿐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 눈이 쏠린 틈을 타서 협상 재개 발표부터 협약 완료까지 단 27일 만에 처리했으니 이를 급히 통과시킨 게 아니라면 뭐라 해야 할지 의문이다. 그리고 11월11일 [[YTN]] 뉴스 보도에 의하면 야당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야당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0930141|국방부장관 해임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3일 뉴스에서 결국 국방부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384030|그냥 밀어붙인다고 인정했다.]] 11월 13일 가서명할 에정인데 문제는 과거사 반성없는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상당히 거센데 일본의 태도나 여론에 변화가 없음에도 속전속결로 가서명을 진행함에 따라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어차피 지지를 못얻으니 최순실 사태에 눈이 쏠린 사이에 밀어붙이기식 진행이라는 보도가 있었다.[[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6/11/789370/|(2016.11.13)한일군사정보협정 내일 가서명…최순실 파문 속 강행 논란]] 11월 14일에는 가서명이 이루어진 상태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방부장관 해임안을 30일에 제출키로 했다. 국방부는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으며, 국방부가 건의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829790&isYeonhapFlash=Y|#]] 하지만 11월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말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70573.html|#]] 또, 22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835979|#]] 그리고 통과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405835|#]] 23일에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할 예정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837074|#]] 야스마사는 특명전권대사로 파견국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조약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받고 있다. 그리고 군사협정 때문에 돌연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342866|#]] 이에 해군 측은 기상 악화 우려와 연평도 도발 6주기에 따라 대북 태세에 집중하기 위해 훈련을 미뤘다고 해명했다.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l_2016112301002577000263161_99_20161123105205.jpg|width=400]]|| 북한 핵 ·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게 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0&aid=0008842120&mid=shm&mode=LSD&nh=20161123103201|#]]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기자들도 항의차원에서 취재를 거부했다.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GYH2016112300040004401_P2.jpg|width=4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